부동산1216대책 초고가 주택 가격 잡을수 있을까?
부동산1216대책 초고가 주택 가격 잡을수 있을까요?
정부가 이번에 내놓은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한 부동산 1216대책의 핵심은 고가주택을 규제해서 집값을 잡겠다는 대책입니다.
그간 많은 정책이 있었지만 고가주택을 잡을 수는 없었는데요. 이번 부동산 1216대책은 어떤 영향이 갈 만큼 굉장히 강력한 부동산 대책이라고 합니다.
핵심 내용은 크게 투기적 대출수요를 규제하고 강화하는 것, 주택보유부담 강화 및 양도소득세 제도를 보안하는 것, 투명하고 공정한 질서를 확립하는 것, 실수요 중심으로 공급을 확대하는 것 입니다.
규제내용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시기 전에 부동산 매매 수수료를 먼저 정독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부동산1216대책 투기수요 규제
투기수요 차단 및 실수요 중심의 시장을 유도하는 방향으로 15억 이상의 초고가 주택담보대출이 전면 금지됩니다.
또한 시가 9억원을 초과한 주택에대한 담보대출 LTV를 강화하여 기존에는 LTV가무조건 40%였지만, 이제는 9억 초과분에 대해서는 LTV를 20%로 제한됩니다.
즉 고가주택을 살수있는 여력을가진 수요가 감소되기 때문에 매물이 많을것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부동산1216대책 주택보유 부담 강화
보유부담세율을 강화하여 종합부동산세를 상향조정 한다고 합니다. 조정대상지역의 2주택자 세부담 상한을 200%~300%로 확대됩니다.
공시가와 세율을 동시에 올려서 아파트 두채를 보유하고 있다면 종합부동산세 부담이 엄청나게 과중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반대로 고령의 실수요자에 대해서는 보유세를 줄여주는는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1세대 1주택을 가진 고령자의 경우 연령에대한 기존의 공제율을 10%씩 높이도록하여 더 혜택이 늘어났습니다.
부동산1216대책 양도소득세 보완
1세대 1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는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을 합산해서 적용하며, 이제부터는 거주없이 보유만 한 경우는 혜택이 절반으로 축소되게됩니다.
기존에는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에 해당주택으로 전입하고 기존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는 비과세혜택이 주어졌지만 이를 악용하여 투기를하지 못하도록 2년에서 1년으로 축소되었습니다.
또한 등록 임대주택에 대해 이전에는 거주기간이 없이도 양도세 비과세 혜택이 있었지만 거주요건 2년을 충족해야 1세대 1주택의 비과세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투명하고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을 확대하여, 현재 서울 27개 동이 외에도, 서울 13개구 전 지역 및 과천, 하남, 광명의 13개동, 정비사업 이슈가 있는 서울 5개구 포함하여 추가지정이 되며 앞으로도 지정이 늘어난다고 합니다.
불법 전매자가 없도록 청약규제를 강화합니다. 청약당첨 요건중 해당 실거주자 우선으로 공급하기 위해 거주기간 1년에서 2년으로 강화하고, 청약 재당첨제한을 7년으로 강화합니다.
또한 그동안 불법전매를 비롯한, 불법 청약시장 교란 행위에 대한 청약금지를 10년으로 강화했습니다.
실수요 중심의 공급확대
수도권 30만호 계획을 조속히 주진하여, 서울 도심 내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하고, 심의절차 소유기간을 최소화합니다.
미니 재건축이라고 불리는 가로주택정비사업, 준공업지역에서 LH, SH 등이 주택을 공급할 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활성화를 위해서 제도를 개선했습니다.
이번 부동산 1216대책에 공시가격, 종합부동산세 증가, 양도세 강화로 매물은 점점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재건축, 신축의 고가주택 가격의 거품이 빠질것이라고 전망하며 저렴한 매물이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는 조급해하지 말고 관망하는 것이 좋을것 같다는 의견이며, 좋은 정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