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대출 금리 상승과 중저신용자의 현실
소액대출 금리 상승과 중저신용자의 현실 은행은 웃는데, 서민은 울고 있다
기준금리 인하에도 불구하고 소액대출 금리만 두 달 연속 상승하는 이례적인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는 급전이 필요한 중저신용자들에게 직접적인 타격을 주고 있어 금융 접근성 문제가 더욱 심화되고 있습니다. 은행들의 수익은 증가하는 가운데 서민들의 금융 부담은 오히려 커지는 현상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소액대출 금리만 역주행하는 이유
최근 발표된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자료에 따르면, 2025년 2월 말 기준 500만원 이하 소액대출 금리는 6.63%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작년 12월 말 6.49%에서 1월 말 6.53%로 상승한 후 두 달 연속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전체 가계대출 중 금리가 상승한 항목은 소액대출이 유일하다는 사실입니다.
시장금리가 하락하는 추세에서 주택담보대출이나 일반 신용대출의 금리는 내려가는데, 유독 소액대출 금리만 상승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은행들이 중저신용자 대출을 기피하는 현상과 연체율 관리를 위한 전략적 움직임이 근본 원인으로 분석됩니다.
소액대출은 일반적으로 급전이 필요한 서민층이나 중저신용자들이 주로 이용하는 금융상품입니다. 은행들이 이들에 대한 대출 심사를 강화하면서 시장금리 인하 효과가 이들에게는 전혀 미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중저신용자 대출 비중의 급격한 감소
은행연합회의 자료를 살펴보면,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가계 신용대출 중 금리가 6% 이하인 대출 비중은 지난 1월 말 71.52%에서 3월 말 86.06%로 크게 확대되었습니다. 반면 차주 신용도가 낮아 금리가 6%를 초과하는 대출 비중은 같은 기간 28.48%에서 13.94%로 절반 이상 축소되었습니다.
이는 은행들이 고신용자 위주로 대출을 확대하고 중저신용자에 대한 대출을 의도적으로 줄이고 있음을 보여주는 명확한 증거입니다. 특히 민병덕 의원실 자료에 따르면, 국내 은행의 신규취급 중저신용대출 비중은 2022년 33.1%에서 지난해 22.4%로 10.7%포인트나 감소했습니다.
- 5대 은행: 21.3%(2022년) → 15.8%(2024년)
- 인터넷전문은행: 41.2%(2022년) → 30.2%(2024년)
이러한 급격한 감소세는 금융의 포용성이 약화되고 있다는 심각한 신호입니다.
대출태도지수가 말해주는 금융 현실
용어설명: 대출태도지수 대출태도지수란 은행들이 대출 심사에 얼마나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는지를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수치가 높을수록 대출 심사가 까다로워지고, 낮을수록 대출이 용이해짐을 의미합니다. 특히 중저신용자에 대한 대출태도지수가 높아진다는 것은 이들의 대출 접근성이 더욱 어려워진다는 신호입니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최근 대출태도지수를 보면, 은행들의 중저신용자에 대한 대출 심사는 더욱 엄격해지고 있습니다. 이는 연체율 관리를 위한 조치이기도 하지만, 결과적으로 금융 취약계층의 정상적인 금융 접근성을 더욱 제한하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특히 연체율이 소폭 상승했다는 이유로 중저신용자 전체에 대한 대출 문턱을 높이는 것은 금융 포용성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최근 은행들의 이자 수익이 크게 증가한 상황에서 이러한 접근방식은 사회적 책임을 다하지 못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은행 수익 증가와 금융 포용성의 괴리
최근 주요 은행들의 실적을 살펴보면, 이자 수익이 크게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준금리가 높았던 시기에 은행들은 예대금리차를 통해 상당한 수익을 올렸으며, 이러한 상황에서 수익성만을 고려한 중저신용자 대출 축소는 사회적 책임을 저버리는 행태라는 비판이 제기됩니다.
전문자는 “최근 은행들의 이자 수익이 크게 늘어난 것을 고려하면 중저신용 대출의 확대 여력은 충분하다”며 “은행이 서민 금융부담 완화를 위해 중저신용자 대출에 더 적극적으로 나설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실제로 주요 은행들의 2024년 1분기 순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큰 폭으로 증가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금융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줄이는 것은 금융기관의 사회적 역할을 다시 생각해봐야 할 문제입니다.
소비자를 위한 현명한 대출 전략
현재와 같은 상황에서 중저신용자들은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금융 전문가들은 다음과 같은 전략을 제시합니다:
- 정책금융상품 활용하기: 서민금융진흥원이나 지자체에서 제공하는 저금리 대출상품을 적극 활용하세요.
- 신용점수 관리에 집중: 단기적으로는 연체 없이 상환하는 것이 최우선입니다. 소액이라도 연체는 신용점수에 큰 타격을 줍니다.
- 대출 비교 플랫폼 활용: 여러 금융기관의 대출 상품을 비교할 수 있는 플랫폼을 활용해 최적의 조건을 찾으세요.
- 대출 목적 명확화: 급전이 필요한 상황이라도, 그 용도와 상환 계획을 명확히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금융 전문가도 “중저신용자들도 다양한 금융상품을 비교하고 자신의 상황에 맞는 최적의 선택을 할 필요가 있다”며 “특히 정부 지원 정책금융상품을 적극 활용하는 것이 현명하다”고 조언했습니다.
연체율과 건전성 사이의 균형
용어설명: 연체율 연체율은 전체 대출 중 원금이나 이자를 정해진 기간 내에 상환하지 못한 대출의 비율을 의미합니다. 금융기관은 연체율이 상승하면 대출 심사를 강화하는 경향이 있으며, 이는 중저신용자의 대출 접근성을 제한하는 요인이 됩니다.
은행들이 중저신용자 대출을 줄이는 주된 이유로 연체율 관리를 들고 있습니다. 은행권 관계자는 “최근 연체율이 높아지면서 자본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해 중저신용자의 대출 관리를 강화했다”며 “신용등급이 낮은 차주의 대출 비중이 줄어들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접근방식은 연체 위험이 있는 일부 차주 때문에 중저신용자 전체의 금융 접근성을 제한하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더 정교한 신용평가모델과 개인별 맞춤형 대출 심사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금융당국도 은행들의 중신용자와 저신용자 대출 확대를 지속적으로 독려하고 있지만, 실질적인 변화는 아직 미미한 상황입니다. 규제와 인센티브를 통한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한 시점으로 보입니다.
2025년 하반기 대출시장 전망
현재의 추세를 고려할 때, 2025년 하반기 대출시장은 어떻게 변화할까요? 전문가들의 의견을 종합해보면 다음과 같은 전망이 가능합니다:
- 기준금리 추가 인하 가능성: 한국은행은 2025년 하반기에도 기준금리를 추가로 인하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혜택이 중저신용자에게도 돌아갈지는 불확실합니다.
- 중저신용자 대출 상황 개선 여부: 금융당국의 지속적인 압박으로 은행들의 중저신용자 대출 비중이 소폭 개선될 수 있으나, 획기적인 변화는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 대안금융의 성장: 은행권의 중저신용자 대출 축소로 인해 저축은행, P2P 대출 등 대안금융의 역할이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 금융포용성 관련 정책 강화: 금융취약계층에 대한 금융접근성 문제가 사회적 의제로 부각되면서, 관련 정책이 강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중요한 점은 시장금리 하락의 혜택이 모든 금융소비자에게 고르게 분배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금융의 본질적 역할인 자원의 효율적 배분과 포용적 성장을 위해 은행들의 적극적인 역할 변화가 요구됩니다.
서민금융 지원 정책과 활용 방안
정부와 금융당국은 중저신용자를 위한 다양한 금융지원 정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들은 은행권의 중저신용자 대출 축소에 대한 대안으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 새희망홀씨: 저소득·저신용 서민을 위한 대표적인 정책금융상품으로, 일반 대출보다 낮은 금리로 이용 가능합니다.
- 햇살론: 근로자, 자영업자 등을 대상으로 하는 서민금융진흥원의 정책서민금융상품입니다.
- 지역신용보증재단: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한 보증 지원을 통해 대출 접근성을 높여줍니다.
- 서민금융진흥원 맞춤대출: 개인의 상황에 맞는 최적의 서민금융상품을 연계해주는 서비스입니다.
이러한 정책금융상품들은 은행의 일반 대출상품보다 금리가 낮고 심사 기준도 상대적으로 완화되어 있어 중저신용자들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제도의 존재를 모르거나 신청 방법이 복잡하다고 느껴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론: 금융포용성 강화를 위한 노력 필요
은행들의 수익은 증가하는 가운데 소액대출 금리만 상승하고 중저신용자 대출 비중이 감소하는 현상은 금융포용성 측면에서 심각한 문제입니다. 금융기관은 수익성뿐만 아니라 사회적 책임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당장 대출이 필요한 중저신용자들은 정책금융상품을 적극 활용하고, 신용관리에 더욱 신경 쓰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금융당국은 은행들의 중저신용자 대출 확대를 유도하기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금융은 경제 발전의 촉매제이자 사회 안전망의 중요한 축입니다. 모든 경제주체가 적절한 비용으로 금융 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을 때, 우리 경제는 더욱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습니다. 은행들이 단기적인 수익성보다 장기적인 사회적 가치 창출에 더 관심을 기울이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