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수도권 부동산 가격 예의주시. 신용대출 규제 강화 검토

최근 부동산 시장의 과열과 함께 가계대출 급증이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면서, 금융당국은 이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특히 수도권 부동산 가격의 상승세와 더불어, 주택 구매자들이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을 동시에 활용하는 ‘영끌’ 현상이 지속되는 상황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대출 증가 현상이 가계부채 문제를 심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면서, 금융당국은 추가적인 대출 규제를 검토 중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금융당국이 수도권 부동산 시장의 동향을 어떻게 분석하고 있으며, 신용대출을 포함한 가계대출 증가에 대응하기 위한 규제 강화 방안이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가계부채 문제를 해결하고, 부동산 시장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정부의 정책 방향을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가계대출 급증 대응을 위한 금융당국의 움직임

최근 금융당국은 수도권 부동산 가격의 동향을 주의 깊게 살펴보고 있으며, 주택담보대출에 이어 신용대출까지 규제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는 가계대출이 빠르게 증가하는 추세를 막기 위한 조치로, 금융당국은 ‘영끌’ 현상이 계속되는지 여부를 중점적으로 관찰하고 있습니다.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아 대출)은 주택 구매자들이 주택담보대출뿐만 아니라 신용대출까지 모두 활용해 주택을 구입하는 행위를 의미하며, 이러한 현상이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 중입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현재 상황을 보고 추가적인 대출 규제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최근 동향 :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정책대출 축소 없을 것

신용대출 한도 축소: LTI 도입 검토

금융당국이 가장 먼저 고려하고 있는 방안은 신용대출 한도 축소입니다. 이를 위해 소득대비대출비율(LTI)을 신용대출에 적용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으며, 현재 시중은행들이 연소득의 150% 수준으로 적용하고 있는 신용대출 한도를 100% 이내로 줄이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예를 들어, 연소득이 5천만 원인 사람이 기존에는 7천5백만 원까지 신용대출을 받을 수 있었다면, 규제가 강화될 경우 5천만 원 이내로 대출 한도가 제한됩니다. 이는 부채 증가에 따른 금융 불안정을 막고 가계가 부담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대출을 이용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DSR 적용 만기 축소 방안

또한 금융당국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산정할 때 신용대출에 적용하는 만기 기간을 축소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현행 신용대출 만기는 5년이지만, 이를 줄여 대출자가 상환해야 할 금액을 증가시킴으로써 대출 한도를 제한하는 것입니다.

만기가 줄어들면 대출 상환 부담이 커져 신용대출 한도가 자동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현재 대출자들은 연소득 대비 최대 1.8배 수준의 신용대출을 받을 수 있지만, 만기가 축소되면 대출 한도는 더욱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과도한 신용대출로 인한 리스크를 완화하려는 의도입니다.

DSR이란?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Debt Service Ratio)은 개인이 빌린 모든 대출에 대해 1년 동안 갚아야 할 원리금이 연소득의 몇 퍼센트를 차지하는지를 나타내는 비율이에요. 쉽게 말해, 내가 벌어들이는 돈과 내가 갚아야 할 돈을 비교하는 지표라고 할 수 있죠.

DSR은 대출을 받을 때 중요한 기준으로 사용돼요. 금융기관에서는 대출자가 빌린 돈을 무리 없이 갚을 수 있는지를 보기 위해 DSR 비율을 확인하고, 이 비율이 높으면 추가로 대출을 받기 어렵게 되는 거예요.

DSR 예시

예를 들어, 연소득이 5천만 원인 사람이 있다고 해볼게요. 이 사람이 이미 주택담보대출로 3천만 원을 갚아야 하고, 신용대출로 1천만 원을 더 갚아야 한다면, 1년에 갚아야 하는 총 원리금은 4천만 원이 되죠.

이때 DSR을 계산하면, 갚아야 할 돈 4천만 원을 연소득 5천만 원으로 나눈 비율이에요.

makefile코드 복사DSR = (4천만 원 / 5천만 원) × 100 = 80%

이 경우, DSR이 80%라는 의미는, 이 사람이 연소득의 80%를 대출 원리금을 갚는 데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DSR이 너무 높으면, 은행은 이 사람이 추가 대출을 갚을 능력이 부족하다고 보고 대출을 제한할 수 있어요.

그래서 DSR이 높을수록 대출 한도가 줄어드는 것이죠.

신용대출 풍선효과 방지 방안

금융당국은 또한 신용대출 규제 강화가 풍선효과를 일으킬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은행에서 신용대출이 어려워지면 대출 수요가 저축은행이나 카드사로 이동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러한 풍선효과를 방지하기 위해, 금융당국은 저축은행 신용대출과 카드론 대출까지 철저히 감시할 계획입니다.

다음 주부터 금융당국은 저축은행 및 카드사의 대출 동향을 하루 단위로 점검하며, 신용대출 규제로 인해 고금리 대출 상품으로의 이동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예정입니다. 이는 신용대출 규제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최소화하려는 조치입니다.

신용대출 반등: 5대 시중은행의 동향

최근 5대 시중은행의 신용대출이 다시 증가세를 보이며, 금융당국의 신속한 규제 필요성을 높였습니다. 지난달에만 5대 시중은행의 신용대출이 8천494억 원 증가하며, 3개월 만에 반등했습니다. 이는 주택담보대출 규제가 강화된 상황에서, 일부 대출자들이 신용대출로 자금을 조달하는 경향이 나타난 것으로 해석됩니다.

금융당국은 가계대출이 계속해서 증가하는 것을 막기 위해 신용대출 규제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검토 중이며, 추가 조치가 필요할 경우 빠르게 대응할 계획입니다.

결론

금융당국은 가계대출 관리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으며, 이번 신용대출 규제 강화 방안은 그 일환으로 검토되고 있습니다. LTI 도입, DSR 만기 축소, 그리고 풍선효과 방지까지 종합적으로 고려된 이번 규제 방안은 가계대출의 증가를 억제하고, 가계의 부채 부담을 줄이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금융당국은 수도권 부동산 가격 동향과 가계대출 상황을 면밀히 관찰하며, 시장 안정화를 위한 추가적인 조치를 지속적으로 마련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