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은행 주담대, 누구를 위한 것인가?

인터넷은행 주담대, 누구를 위한 것인가?

최근 인터넷 전문은행의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신청이 어려워지면서 많은 소비자들이 불만을 표출하고 있습니다. 카카오뱅크와 케이뱅크는 오전 6시 오픈런이나 9시 대환 오픈런을 통해 주담대를 선착순으로 받는 방식을 취하고 있지만, 소비자들은 연일 실패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부동산 커뮤니티나 금융 관련 게시판에서는 주담대 접수에 실패했다는 경험담이 쏟아지고 있으며, 이는 인터넷은행의 대출 제도가 실수요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음을 반영합니다.

과연 이러한 상황에서 인터넷은행의 주담대 정책은 누구를 위한 것일까요? 대출을 필요로 하는 실수요자들이 제대로 혜택을 받고 있는지에 대한 비판적인 시각이 필요합니다.

인터넷은행 주담대, 왜 이렇게 어려울까?

인터넷은행의 주택담보대출은 비대면 대출 서비스로 빠르게 진행된다는 장점이 있어, 많은 소비자들이 이를 선호하고 있습니다. 특히, 은행 지점을 방문하지 않아도 된다는 편리함 때문에 주로 바쁜 직장인들이나 젊은 층 사이에서 인기를 끌고 있죠. 하지만, 최근에는 5대 시중은행(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이 가계대출 규제를 강화하면서 인터넷은행으로 몰리는 수요가 급증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주담대 신청 자체가 어려워지면서, 오히려 실수요자들이 대출 기회를 놓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카카오뱅크와 케이뱅크는 주택 구입 자금 대출 대상을 무주택자로 제한하면서 대출 신청 자격을 좁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출 수요는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매일 정해진 시간에만 대출 신청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동시에 몰리다 보니, 경쟁률이 높아지는 것은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과거와 다르지 않은 상황: 2021년의 대출 오픈런

이와 같은 현상은 과거에도 비슷한 양상으로 나타났습니다. 2021년 10월, 갓 출범한 인터넷은행 토스뱅크에 무려 100만 명에 달하는 사람들이 대출 신청을 시도하면서 ‘대출 난민’이라는 표현이 등장했죠. 당시에도 경쟁률은 100대 1에 달할 정도로 치열했으며, 많은 사람들이 내 앞에 100만 명이 더 있다는 대기표를 받고 좌절해야 했습니다.

그 이유는 금융당국이 토스뱅크의 가계대출 한도를 연간 5,000억 원으로 제한했기 때문입니다. 가계대출 증가세를 억제하기 위해 강력한 규제를 시행한 것이었죠. 이러한 제한 조치는 당국이 2020년부터 가계대출 증가율을 5~6%로 줄이라는 명령을 내리며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대출 중단이라는 결과를 낳았고, 토스뱅크는 출범 9일 만에 대출 중단을 선언해야 했습니다.

‘영끌’과 ‘빚투’의 시대: 2020년과 2021년

2020년과 2021년은 부동산과 금융 시장에서 매우 중요한 시기였습니다. 팬데믹으로 인한 경제 불확실성과 저금리 기조는 사람들에게 빚을 내서라도 투자하려는 욕구를 불러일으켰습니다. 그 결과, 빚투(빚내서 투자)와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아 대출)이라는 신조어가 생겨났습니다.

이 시기에 부동산 시장은 폭등했고, 집을 사지 못한 사람들은 자신을 ‘벼락거지’라고 부르며 자조했습니다. 이는 가계대출의 급증을 불러왔고, 금융당국은 그 주범으로 신용대출을 지목했습니다. 2020년 11월, 금융당국은 1억 원 넘는 신용대출을 받은 고소득자에게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40%를 적용하는 등 강력한 규제를 시행했습니다. 이후 1년 이내에 규제지역 주택을 매입하면 신용대출을 회수하는 등의 조치도 더해졌습니다.

대출 규제의 효과, 일시적일 뿐인가?

2020년 말부터 시작된 대출 규제는 일시적인 효과를 보여주었습니다. 특히, 2021년 초에는 신용대출 감소가 나타났고, 주담대 수요도 줄어들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효과는 반짝 효과에 그쳤다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2021년 1월, 은행들이 대출 규제를 완화하자마자 대출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시장 반응이 아니라, 소비자들이 규제를 학습한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규제의 학습 효과는 대출을 받을 수 있을 때 받아두려는 소비자들의 심리를 반영합니다. 결국, 규제 완화와 함께 대출 수요는 다시 급증했고, 부동산 시장은 여전히 주담대를 통한 투기 수요가 늘어났습니다.

인터넷은행의 주담대 정책, 정말 효과적인가?

인터넷은행의 주담대 정책은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대출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실수요자를 보호하려는 의도를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제한된 대출은 실제로 실수요자들에게 혜택을 주기보다는 오히려 대출 경쟁을 심화시키는 결과를 낳고 있습니다.

특히, 비대면 대출의 편리함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몰리면서, 오히려 대출을 받기 어려운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인터넷은행이 선착순 대출 방식을 고수하는 한, 이러한 문제는 지속될 가능성이 큽니다. 대출 수요가 끊이지 않는 한, 제한된 대출 자원은 여전히 소수의 사람들만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구조로 남을 것입니다.

비판적 시각: 금융정책의 일관성 부족

현재의 금융정책은 인터넷은행과 같은 금융기관에 과도한 규제를 가함으로써, 장기적인 부작용을 낳을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은행의 자율적인 대출 관리에만 의존하는 방식은 한계가 분명합니다. 은행들은 대출 규제가 강화되면 수익을 유지하기 위해 금리를 인상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는 결국 소비자들에게 부담이 전가되는 구조입니다.

금융정책은 일관성 있는 규제와 더불어 유연한 대출 정책이 필요합니다. 실수요자들이 대출을 통해 안정적인 주거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더 구체적이고 지속 가능한 대책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단기적인 대출 억제책만으로는 부동산 시장의 투기 수요를 막기 어렵고, 이러한 규제는 일시적인 효과에 그칠 수밖에 없습니다.

결론

인터넷은행의 주담대 정책은 현재로서는 한계가 명확합니다. 대출 경쟁이 치열해지고, 실수요자들이 대출을 받기 어려워지는 상황은 금융정책의 미비를 드러냅니다. 앞으로의 정책은 단순한 규제보다는 지속 가능하고 일관성 있는 대출 관리 방안이 필요합니다. 이를 통해 인터넷은행을 비롯한 금융기관이 실수요자들에게 더 나은 대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