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장관, 정책대출 축소 없을 것

&NewLine;<h2 class&equals;"wp-block-heading">정책대출은 집값 상승의 직접적 원인이 아니다<&sol;h2>&NewLine;&NewLine;&NewLine;&NewLine;<p>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9일 <strong>디딤돌&CenterDot;버팀목&CenterDot;<a href&equals;"https&colon;&sol;&sol;en4u&period;co&period;kr&sol;&percnt;ec&percnt;8b&percnt;a0&percnt;ec&percnt;83&percnt;9d&percnt;ec&percnt;95&percnt;84-&percnt;ed&percnt;8a&percnt;b9&percnt;eb&percnt;a1&percnt;80&percnt;eb&percnt;8c&percnt;80&percnt;ec&percnt;b6&percnt;9c&sol;" data-type&equals;"post" data-id&equals;"22817">신생아 대출<&sol;a><&sol;strong>과 같은 <strong>정책대출<&sol;strong>이 <strong>집값 상승의 직접적인 원인<&sol;strong>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period; 그는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num;8220&semi;정책자금이 늘어난 것은 사실이지만&comma; 정책자금으로 살 수 있는 집의 가격과 현재 인기 지역 주택의 가격대를 비교해 보면&comma; 정책대출이 집값 상승의 주요 요인이라고 보기는 어렵다&&num;8221&semi;고 설명했습니다&period;<&sol;p>&NewLine;&NewLine;&NewLine;&NewLine;<p>그는 &&num;8220&semi;집을 살 생각이 없는 사람이 정부가 싸게 대출을 제공한다고 해서 갑자기 집을 사는 경우는 드물다&&num;8221&semi;며&comma; 정책대출이 <strong>집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sol;strong>에게 유효한 도구를 제공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period; 특히 <strong>전세사기 문제<&sol;strong>로 인해 전셋집을 구하는 것이 어려운 상황에서&comma; 집을 사려는 수요를 정책대출이 충족시켜주는 역할을 했다는 분석입니다&period;<&sol;p>&NewLine;&NewLine;&NewLine;&NewLine;<h2 class&equals;"wp-block-heading">정책대출 금리는 조정 가능&comma; 대상 축소는 없다<&sol;h2>&NewLine;&NewLine;&NewLine;&NewLine;<p>박 장관은 <strong>정책대출 금리<&sol;strong>에 대해 &&num;8220&semi;시중금리 변동에 맞춰 조정될 수는 있지만&comma; 대출 대상 축소는 없다&&num;8221&semi;고 말하며&comma; 정부의 주택 정책이 <strong>청년층과 신생아 가구<&sol;strong>에 주거 안정을 제공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밝혔습니다&period;<&sol;p>&NewLine;&NewLine;&NewLine;&NewLine;<p>특히 박 장관은 &&num;8220&semi;정부는 집을 살 수 있는 자금을 빌려주겠다는 약속을 지키고 있으며&comma; 아이를 낳으면 주거 안정을 돕겠다는 <strong>주요 정책 목표<&sol;strong>를 변경하지 않겠다&&num;8221&semi;고 말했습니다&period; 그는 <strong>정책대출 금리와 시중금리의 격차<&sol;strong>가 지나치게 벌어지지 않도록 금리 조정이 이루어질 수 있지만&comma; 정책 모기지의 목표는 유지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period;<&sol;p>&NewLine;&NewLine;&NewLine;&NewLine;<h2 class&equals;"wp-block-heading">최근 부동산 시장 동향&colon; 상승세 둔화<&sol;h2>&NewLine;&NewLine;&NewLine;&NewLine;<p>박 장관은 <strong>최근 부동산 시장 동향<&sol;strong>에 대해 &&num;8220&semi;여전히 상승세에 있지만&comma; 상승 속도가 둔화되고 있다&&num;8221&semi;고 평가했습니다&period; 그는 &&num;8220&semi;이 둔화의 원인이 정부의 <strong>주택 공급 확대와 대출 규제<&sol;strong> 발표에 대한 시장의 반응 때문인지&comma; 아니면 여름철 비수기의 영향인지는 확실히 판단하기 어렵다&&num;8221&semi;고 말하며&comma; 부동산 시장의 변화를 예의주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period;<&sol;p>&NewLine;&NewLine;&NewLine;&NewLine;<p>그는 특히 <strong>서울과 <a class&equals;"wpil&lowbar;keyword&lowbar;link" href&equals;"https&colon;&sol;&sol;www&period;gg&period;go&period;kr&sol;" target&equals;"&lowbar;blank" rel&equals;"noopener" title&equals;"경기도" data-wpil-keyword-link&equals;"linked" data-wpil-monitor-id&equals;"413">경기도<&sol;a> 인기 지역<&sol;strong>의 <strong>신축 아파트<&sol;strong> 가격이 상승한 반면&comma; 지방의 부동산 시장은 여전히 침체되어 있고&comma; <strong>미분양 물량<&sol;strong>이 많이 쌓여 있는 상황을 언급했습니다&period; 또한&comma; 수도권 내에서도 모든 지역이 아닌 특정 지역의 신축 아파트에만 수요가 집중되어 있는 현상을 설명하며&comma; 이를 정부가 면밀히 분석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period;<&sol;p>&NewLine;&NewLine;&NewLine;&NewLine;<h2 class&equals;"wp-block-heading">주택 공급 확대&colon; 8&period;8 주택공급 확대 방안<&sol;h2>&NewLine;&NewLine;&NewLine;&NewLine;<p>박 장관은 <strong>2024년 서울 아파트 입주 물량<&sol;strong>이 <strong>3만7천 가구<&sol;strong>&comma; 2025년에는 <strong>4만9천 가구<&sol;strong>가 입주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period; 이 중에서 재건축&CenterDot;재개발&lpar;정비사업&rpar;을 통한 입주 물량은 2024년 <strong>2만6천 가구<&sol;strong>&comma; 2025년에는 <strong>3만3천 가구<&sol;strong>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습니다&period; 이는 서울의 10년 평균 정비사업 물량을 크게 웃도는 수치로&comma; <strong>주택 공급<&sol;strong>을 통해 시장 안정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period;<&sol;p>&NewLine;&NewLine;&NewLine;&NewLine;<p>또한 <strong>3기 신도시 개발<&sol;strong>을 통해 <strong>2만 가구 이상<&sol;strong>을 추가로 공급하는 방안을 9월 중 확정하고&comma; 수도권 개발제한구역&lpar;그린벨트&rpar;을 해제해 8만 가구의 신규 택지를 공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period; 이러한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은 <strong>8&period;8 주택공급 방안<&sol;strong>의 후속 조치로 추진되고 있습니다&period;<&sol;p>&NewLine;&NewLine;&NewLine;&NewLine;<h2 class&equals;"wp-block-heading">미분양 확약 제공&colon; 수도권 공공택지 지원<&sol;h2>&NewLine;&NewLine;&NewLine;&NewLine;<p>박 장관은 <a href&equals;"https&colon;&sol;&sol;www&period;lh&period;or&period;kr&sol;" target&equals;"&lowbar;blank">한국토지주택공사&lpar;LH&rpar;<&sol;a>가 수도권 공공택지에 대한 <strong>미분양 확약<&sol;strong>을 제공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period; 이는 건설사들이 공공택지를 분양받아 집을 지었지만&comma; 준공 후 <strong>미분양<&sol;strong>이 발생하면 LH가 <strong>분양가의 85~89&percnt;<&sol;strong> 수준에서 집을 매입하는 제도입니다&period; 이를 통해 건설사들이 <strong>착공을 미루지 않도록<&sol;strong> 지원하고 있습니다&period;<&sol;p>&NewLine;&NewLine;&NewLine;&NewLine;<p>현재 <strong>50개 필지<&sol;strong> 중 <strong>27개 필지<&sol;strong>에서 <strong>1만9천 가구<&sol;strong> 규모로 <strong>매입 확약 신청<&sol;strong>이 들어왔으며&comma; 이는 당초 예상했던 <strong>3만6천 가구<&sol;strong>의 절반을 넘는 수치라고 설명했습니다&period; 박 장관은 내년까지 <strong>착공이 이루어지는 공공택지<&sol;strong>에 대해 매입 확약이 계속해서 이루어질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습니다&period;<&sol;p>&NewLine;&NewLine;&NewLine;&NewLine;<h2 class&equals;"wp-block-heading">장기 과제&colon;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lpar;PF&rpar; 개선<&sol;h2>&NewLine;&NewLine;&NewLine;&NewLine;<p>박 장관은 부동산 시장의 <strong>구조적 문제<&sol;strong>를 해결하기 위해 리츠&lpar;REITs&rpar;를 활용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lpar;PF&rpar;의 <strong>자기자본 비율<&sol;strong>을 높이는 방안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period; 현재 국내 PF의 자기자본 비율은 3&percnt;에 불과하며&comma; 97&percnt;가 <strong>대출<&sol;strong>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경기 변동에 따라 쉽게 흔들릴 수 있는 구조라고 지적했습니다&period;<&sol;p>&NewLine;&NewLine;&NewLine;&NewLine;<p>이를 개선하기 위해 <strong>프로젝트 리츠<&sol;strong>를 기반으로 자기자본 비율을 <strong>30&percnt; 이상<&sol;strong>으로 높이는 <strong>안정적 PF<&sol;strong>를 만들면&comma; <strong>금융 비용을 줄이고 경기 변화에도 흔들리지 않는 구조<&sol;strong>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period; 또한&comma; <strong>부동산거래정보망 활성화<&sol;strong>를 통해 거래의 투명성을 높이고 부동산 시장의 신뢰를 회복하겠다는 의지를 보였습니다&period;<&sol;p>&NewLine;&NewLine;&NewLine;&NewLine;<hr class&equals;"wp-block-separator has-alpha-channel-opacity"&sol;>&NewLine;&NewLine;&NewLine;&NewLine;<p>박상우 장관의 발언은 정부의 <strong>주택 공급 확대<&sol;strong>와 <strong>정책대출 유지<&sol;strong>를 통해 주택 시장 안정화를 도모하겠다는 의지를 강하게 보여줍니다&period; <strong>미분양 문제 해결<&sol;strong>과 <strong>장기적인 부동산 PF 구조 개선<&sol;strong> 역시 중요한 과제로 언급되었으며&comma; 향후 부동산 시장의 변화에 대한 예의주시가 필요한 시점입니다&period;<&sol;p>&NewLin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