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장관, 정책대출 축소 없을 것

정책대출은 집값 상승의 직접적 원인이 아니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9일 디딤돌·버팀목·신생아 대출과 같은 정책대출이 집값 상승의 직접적인 원인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그는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정책자금이 늘어난 것은 사실이지만, 정책자금으로 살 수 있는 집의 가격과 현재 인기 지역 주택의 가격대를 비교해 보면, 정책대출이 집값 상승의 주요 요인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집을 살 생각이 없는 사람이 정부가 싸게 대출을 제공한다고 해서 갑자기 집을 사는 경우는 드물다”며, 정책대출이 집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유효한 도구를 제공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전세사기 문제로 인해 전셋집을 구하는 것이 어려운 상황에서, 집을 사려는 수요를 정책대출이 충족시켜주는 역할을 했다는 분석입니다.

정책대출 금리는 조정 가능, 대상 축소는 없다

박 장관은 정책대출 금리에 대해 “시중금리 변동에 맞춰 조정될 수는 있지만, 대출 대상 축소는 없다”고 말하며, 정부의 주택 정책이 청년층과 신생아 가구에 주거 안정을 제공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박 장관은 “정부는 집을 살 수 있는 자금을 빌려주겠다는 약속을 지키고 있으며, 아이를 낳으면 주거 안정을 돕겠다는 주요 정책 목표를 변경하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정책대출 금리와 시중금리의 격차가 지나치게 벌어지지 않도록 금리 조정이 이루어질 수 있지만, 정책 모기지의 목표는 유지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최근 부동산 시장 동향: 상승세 둔화

박 장관은 최근 부동산 시장 동향에 대해 “여전히 상승세에 있지만, 상승 속도가 둔화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는 “이 둔화의 원인이 정부의 주택 공급 확대와 대출 규제 발표에 대한 시장의 반응 때문인지, 아니면 여름철 비수기의 영향인지는 확실히 판단하기 어렵다”고 말하며, 부동산 시장의 변화를 예의주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특히 서울과 경기도 인기 지역의 신축 아파트 가격이 상승한 반면, 지방의 부동산 시장은 여전히 침체되어 있고, 미분양 물량이 많이 쌓여 있는 상황을 언급했습니다. 또한, 수도권 내에서도 모든 지역이 아닌 특정 지역의 신축 아파트에만 수요가 집중되어 있는 현상을 설명하며, 이를 정부가 면밀히 분석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주택 공급 확대: 8.8 주택공급 확대 방안

박 장관은 2024년 서울 아파트 입주 물량이 3만7천 가구, 2025년에는 4만9천 가구가 입주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중에서 재건축·재개발(정비사업)을 통한 입주 물량은 2024년 2만6천 가구, 2025년에는 3만3천 가구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는 서울의 10년 평균 정비사업 물량을 크게 웃도는 수치로, 주택 공급을 통해 시장 안정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또한 3기 신도시 개발을 통해 2만 가구 이상을 추가로 공급하는 방안을 9월 중 확정하고, 수도권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을 해제해 8만 가구의 신규 택지를 공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러한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은 8.8 주택공급 방안의 후속 조치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미분양 확약 제공: 수도권 공공택지 지원

박 장관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수도권 공공택지에 대한 미분양 확약을 제공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는 건설사들이 공공택지를 분양받아 집을 지었지만, 준공 후 미분양이 발생하면 LH가 분양가의 85~89% 수준에서 집을 매입하는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건설사들이 착공을 미루지 않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재 50개 필지 중 27개 필지에서 1만9천 가구 규모로 매입 확약 신청이 들어왔으며, 이는 당초 예상했던 3만6천 가구의 절반을 넘는 수치라고 설명했습니다. 박 장관은 내년까지 착공이 이루어지는 공공택지에 대해 매입 확약이 계속해서 이루어질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습니다.

장기 과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개선

박 장관은 부동산 시장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리츠(REITs)를 활용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의 자기자본 비율을 높이는 방안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현재 국내 PF의 자기자본 비율은 3%에 불과하며, 97%가 대출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경기 변동에 따라 쉽게 흔들릴 수 있는 구조라고 지적했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프로젝트 리츠를 기반으로 자기자본 비율을 30% 이상으로 높이는 안정적 PF를 만들면, 금융 비용을 줄이고 경기 변화에도 흔들리지 않는 구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부동산거래정보망 활성화를 통해 거래의 투명성을 높이고 부동산 시장의 신뢰를 회복하겠다는 의지를 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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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우 장관의 발언은 정부의 주택 공급 확대와 정책대출 유지를 통해 주택 시장 안정화를 도모하겠다는 의지를 강하게 보여줍니다. 미분양 문제 해결과 장기적인 부동산 PF 구조 개선 역시 중요한 과제로 언급되었으며, 향후 부동산 시장의 변화에 대한 예의주시가 필요한 시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