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및 혜택 확인하고 신청하세요

By 금융매니저 Updated 12월 14, 2022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및 혜택 확인하고 신청하세요.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의 30~50% 이하의 생계가 곤란한 저소득층 가구에게 국가에서 생활비를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수급자 선정기준에 따라서 중위소득의 30%는 생계지원, 중위소득의 40%는 의료지원, 중위소득의 44%는 주거지원, 중위소득의 50%는 교육지원의 혜택이 맞춤형으로 주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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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의 순서 숨기기

1)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2) 기초생활수급자 혜택

3) 기초생활수급자 모의계산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최저생계비 지원은
기준중위소득 30% 이하의 생계급여 수급자
기준중위소득 40% 이하의 의료급여 수급자
기준중위소득 44% 이하의 주거급여 수급자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의 교육급여 수급자
등 네 분야로 나눠집니다.

가구원의 규모에 따라서 중위소득의 소득인정액 기준이 달라지므로 꼼꼼히 확인해보세요.

부양의무자의 소득환산액도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기준에 포함됩니다. 부양의무자의 범위는 수급자의 1촌의 직계혈족인 부모, 자식과 그 배우자이며, 부양능력의 판단은 소득과 재산을 기준으로 소득환산액을 책정합니다.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 소득액환산액이 수급권자 가구의 중위소득의 40%, 부양의무자가구의 기준중위소득의 100%를 더한 금액 이상이거나,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수급권자 가구의 중위소득과 부양의무자가구의 기준중위소득 의 합의 18% 이상인 경우 부양능력 있음으로 분류됩니다.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 판정소득액이 부양의무자가구의 기준중위소득 의 100% 이상이거나, 수급권자 가구의 중위소득 의 40%와 부양의무자가구의 기준중위소득 의 100%를 합한 금액 미만이며, 재산 소득환산액이 수급권자 가구의 중위소득과 부양의무자가구의 기준중위소득의 합의 18% 미만인 경우 부양능력 미약으로 분류됩니다.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 판정소득액이 부양의무자가구의 기준중위소득의 100% 미만이고,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수급권자 가구의 중위소득과 부양의무자가구의 기준중위소득 의 합의 18% 미만인 경우 부양능력 없음으로 분류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혜택

1.기준중위소득 30% 이하의 생계급여 수급자는 의복, 음식, 수도, 연료비와 같이 일상생활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물품을 지급해서 최소한의 생계를 유지하도록 매월 현금으로 지급합니다.

2.기준중위소득 40% 이하의 의료급여 수급자는 건강한 생활을 유지할수 있도록 검사나 치료 등의 의료행위를 지급받게 됩니다. 4대 보험 중 하나인 국민건강보험료는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3.기준중위소득 44% 이하의 주거급여 수급자는 주거안정과 주거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합니다. 주거급여 신청을 하면 자가보유, 임대차 등 거주환경에 따라 다른 방식으로 지원됩니다.
임차가구에게는 매달 임차료에 대한 임차급여를 지원하고 자가가구는 주택의 노후도에 따라 주택을 개량해서 쓰는 보조금으로 수선유지급여를 지원합니다.

4.기준중위소득 50% 이하의 교육급여 수급자의 가정에 자녀가 초,중,고에 재학중이면 자녀의 입학금, 수업료, 학용품비, 그 밖의 수급품을 지급합니다.
2019년 기준으로 교육급여 수급자의 혜택은
초등학생의 경우 부교재비 132000원, 학용품비 71000원
중학생의 경우 부교재비 209000원, 학용품비 81000원
고등학생의 경우 부교재비 209000원, 학용품비 81000원 입니다.